차기 정부, 효율적인 강소 정부 지향

입력 2008.01.16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차기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효율적인 강소 정부를 통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별 중복 기능의 통합과,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입니다.

그 지향점은 역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정부 직제를 재검토하고 기능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뷰>이경숙(인수위원장)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라야 합니다."

이에따라 정부 부처에서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고위 공무원단 93명을 비롯해 모두 7천 명 규모의 공무원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감축 인원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전환되며 신분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취지는 21세기 선진국 시스템 만들기 위해 슬림화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뜻을 받든 것입니다."

하지만, 위상이 강화된 대통령 비서실이 의사 전달 기능은 물론 총리실이 수행해온 국무조정 기능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일선 부처들과 역할과 권한 설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기 정부, 효율적인 강소 정부 지향
    • 입력 2008-01-16 20:53:54
    뉴스 9
<앵커 멘트> 차기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효율적인 강소 정부를 통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별 중복 기능의 통합과,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입니다. 그 지향점은 역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정부 직제를 재검토하고 기능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뷰>이경숙(인수위원장)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라야 합니다." 이에따라 정부 부처에서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고위 공무원단 93명을 비롯해 모두 7천 명 규모의 공무원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감축 인원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전환되며 신분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취지는 21세기 선진국 시스템 만들기 위해 슬림화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뜻을 받든 것입니다." 하지만, 위상이 강화된 대통령 비서실이 의사 전달 기능은 물론 총리실이 수행해온 국무조정 기능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일선 부처들과 역할과 권한 설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