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하 혜택 ‘그들만의 잔치’?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치권이 양도세 완화에 합의하고 다음 달 관련 세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억 원 안팎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지역.

인수위가 양도세 인하 방안을 내놓자 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정완(공인중개사) : "양도세 인하문제만 보고 난 뒤에 매매를 하겠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4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대상을 20년 이상 보유자로 넓히고 공제폭도 80%까지 높이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혜택이 돌아가는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일부 지역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20년 넘은 6억 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많게는 49%에서 적게는 23%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관악구와 강북구, 마포구 등 서울 지역 25개 구 가운데 11개 구는 20년 넘은 6억 원 이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습니다.

<인터뷰> 김은경(스피드 뱅크 리서치 팀장) :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강남권을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완화로 주로 중대형의 고가 주택이 밀집한 이들 지역으로 세제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소수 계층을 위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책의 일관성만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