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국 ‘5+2 광역경제권’ 추진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가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를 허물고, 전국을 5개의 광역 경제권과 2개의 특별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해 설정한 경제권은 모두 7갭니다.

우선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하는 대경권과 부산 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동남권 등 5대 광역 경제권을 설정했습니다.

강원권과 제주권 등은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로 막혀있던 것을 터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500만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측 입장입니다.

<녹취> 박형준(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 : "행정 구역간 버스노선 조정, 산업용지 문제 등도 협의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문제를 광역단체간 서로 협력을 하겠다는 것..."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율형 지역본부도 설립됩니다.

또 포괄적 보조금 형식의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을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위해 통합 법률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율형 지역본부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광역경제권간 중복사업의 조정도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젭니다.

한편 인수위는 기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은 가능한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구역의 개편도 당장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