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파행 조각 ‘불가피’

입력 2008.02.18 (22:19) 수정 2008.02.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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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막판 담판도 사실상 허사가 되면서 새 정부는 파행 출범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통폐합될 부처는 장관없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인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위헌, 편법 논란을 다소나마 피하기 위한 카드로 보입니다.

당선인측은 내일, 국회에 이들 15명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인): "오늘 어쩔 수 없이 현행법에 의해서라도 국무위원 발표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인사 청문 요청이 오면 논의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쉽게, 호락호락 응할 태세가 아닙니다.

<녹취> 최재성(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 "청문 요청해오더라도 불법 탈법 오만의 들러리를 서는 일 없을 것."

국회가 이들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를 예정대로 밟게 된다 해도 새 정부의 파행은 불가피합니다.

통폐합될 부처는 수장 없이 차관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는 20일이 정해진 기간, 정국 경색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선인은 국회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낼 것을 촉구한 뒤 장관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가장 단축해도 인사 청문 요청 뒤 21일이 지나서야 장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취임에서 장관 임명까지 보름간 국무회의 의결이 안 되는 국정 공백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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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파행 조각 ‘불가피’
    • 입력 2008-02-18 20:37:19
    • 수정2008-02-18 2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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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막판 담판도 사실상 허사가 되면서 새 정부는 파행 출범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통폐합될 부처는 장관없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당선인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위헌, 편법 논란을 다소나마 피하기 위한 카드로 보입니다. 당선인측은 내일, 국회에 이들 15명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당선인): "오늘 어쩔 수 없이 현행법에 의해서라도 국무위원 발표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인사 청문 요청이 오면 논의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쉽게, 호락호락 응할 태세가 아닙니다. <녹취> 최재성(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 "청문 요청해오더라도 불법 탈법 오만의 들러리를 서는 일 없을 것." 국회가 이들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를 예정대로 밟게 된다 해도 새 정부의 파행은 불가피합니다. 통폐합될 부처는 수장 없이 차관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 인사 청문 절차는 20일이 정해진 기간, 정국 경색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선인은 국회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낼 것을 촉구한 뒤 장관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가장 단축해도 인사 청문 요청 뒤 21일이 지나서야 장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취임에서 장관 임명까지 보름간 국무회의 의결이 안 되는 국정 공백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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