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검역 주권 포기’ 논란

<앵커 멘트>

어제 발표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우려대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합의를 무효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단계적 개방'.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전면 개방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만 해도 우리나라는 당장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해도, 더 나아가 인간 광우병 환자까지 확인돼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인터뷰>박상표(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광우병 우려 소를 도축한다는 의혹이 있어도 우리 정부가 자체 검사할 수 없어 우리 검역주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뼈까지 고아 먹는 식습관을 고려해 부위 제한을 엄격히 하겠다던 기존의 방침도 포기했습니다.

사골과 꼬리, 내장 등 모든 부위를 수입하는데다, 소의 나이에 따라 수입하는 부위가 달라지는데도 나이를 확인할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력추적시스템이 없어 소의 나이를 감별하지 못하는 미국 측의 현실을 대폭 수용해 광우병 우려를 막을 또 하나의 안전장치마저 포기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미국이 막가파식으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정부는 다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대규모 불매운동이 예고된 가운데 협상 무효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