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광우병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앵커 멘트>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시장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우리가 규제를 완전히 푼 것으로 돼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쇠고기 협상의 한글판 합의문,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를 공표하면, 모든 연령의 쇠고기는 물론이고 그동안 수입을 금지됐던 가공제품까지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쇠고기 검역이 중단되기 직전 부산항에 도착했거나 미국 창고에서 선적대기중이던 물량은 새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전면적 개방이지만, 정부는 큰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상길(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96개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한다는 것은 ..광우병과 관계없이 수입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90%를 수입하는 주요 7개국 가운데 완전 개방을 한 나라는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엔 수출할 수 없는 위험 부위가 우리나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호(변호사) : "이제는 다 그런 광우병 위험 부위가 한국으로 몰리겠죠. 한국은 광우병 위험 부위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또 미국은 우리나라를 선례로 일본 등 미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들을 압박할 태세여서 국제적인 눈총마저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중복(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 "한국을 먼저 두들기면 다른 나라도 쉽게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당장 캐나다 등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 전면적 개방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