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상황 발생시 ‘쇠고기 협정’ 개정 요구”

입력 2008.05.08 (22:21) 수정 2008.05.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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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대책의 핵심은 수입중단 조치와 협상 개정 요구입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광우병 우려인 만큼 광우병 발병이 보고되면 우선적으로 수입부터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승수 (국무총리) :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무역 최고 일반규범인 가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입중단 조치에 이어 전수조사와 현지 조사단 파견도 즉각적으로 이뤄진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과 일본 등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미국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 유포에 대해서도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한승수 (총리)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는 식의 사후약방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사태 진정을 위해 협상 개정 요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야당측 전면 재협상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 내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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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상황 발생시 ‘쇠고기 협정’ 개정 요구”
    • 입력 2008-05-08 20:46:15
    • 수정2008-05-08 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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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대책의 핵심은 수입중단 조치와 협상 개정 요구입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광우병 우려인 만큼 광우병 발병이 보고되면 우선적으로 수입부터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승수 (국무총리) :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무역 최고 일반규범인 가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입중단 조치에 이어 전수조사와 현지 조사단 파견도 즉각적으로 이뤄진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과 일본 등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미국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근거없는 광우병 괴담 유포에 대해서도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한승수 (총리)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개정하면 된다는 식의 사후약방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사태 진정을 위해 협상 개정 요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야당측 전면 재협상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 내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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