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쇠고기 협상 책임론 공방 가열

입력 2008.07.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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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책임론 공방으로 뜨겁습니다.

한나라당이 쇠고기 전면개방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결정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시하자, 민주당은 지난 4월 협상이 졸속, 부실 협상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엄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아세안 회의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쇠고기 3단계 개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1단계로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2단계로 살코기의 연령 제한 해제를 거쳐, 3단계로 사료금지조치 이행 시점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참여정부 계획대로 하더라도 내년 초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완전 개방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대외비 자료 확인 결과라는 겁니다.

<녹취>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노무현 정부는 30개월 령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4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만 늦추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4월 11일 국내에서 진행된 쇠고기 협상부터 문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4월 10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했는데, 정작 협상하자는 미국의 공문은 미 대표단 출발 뒤에 우리 정부에 전해졌다며

협상 하루 전 급박하게 공문이 오가고, 수락도 하기 전에 협상단이 출발한 건 이미 정치적으로 합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문서 확인 결과라는 겁니다.

<녹취>김상희(민주당 의원) : "4월 쇠고기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꿰맞춰 무리하게 진행 졸속 협상 밝혀져"

정부의 쇠고기 관련 문건이 하나 둘씩 공개되면서 전. 현 정부의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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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쇠고기 협상 책임론 공방 가열
    • 입력 2008-07-27 20:46:55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책임론 공방으로 뜨겁습니다. 한나라당이 쇠고기 전면개방은 이미 참여정부에서 결정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시하자, 민주당은 지난 4월 협상이 졸속, 부실 협상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엄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아세안 회의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쇠고기 3단계 개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1단계로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2단계로 살코기의 연령 제한 해제를 거쳐, 3단계로 사료금지조치 이행 시점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참여정부 계획대로 하더라도 내년 초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완전 개방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대외비 자료 확인 결과라는 겁니다. <녹취>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노무현 정부는 30개월 령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4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만 늦추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4월 11일 국내에서 진행된 쇠고기 협상부터 문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4월 10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했는데, 정작 협상하자는 미국의 공문은 미 대표단 출발 뒤에 우리 정부에 전해졌다며 협상 하루 전 급박하게 공문이 오가고, 수락도 하기 전에 협상단이 출발한 건 이미 정치적으로 합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문서 확인 결과라는 겁니다. <녹취>김상희(민주당 의원) : "4월 쇠고기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꿰맞춰 무리하게 진행 졸속 협상 밝혀져" 정부의 쇠고기 관련 문건이 하나 둘씩 공개되면서 전. 현 정부의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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