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또 ‘배짱 영업’

<앵커 멘트>

쇠고기 원산지를 속여 적발되고도, 배짱 영업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위반 업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 소비자들만 속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단속에 걸렸던 서울 시내 한 고깃집.

메뉴판에 미국산과 호주산을 판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 고기 가운데 호주산은 없습니다.

<녹취>식당업주 : "미안합니다. (호주산은 언제샀어요?) 미국산 수입되곤 안 샀어요."

또 다른 고깃집.

이 곳은 지난 1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버젓이 영업중입니다.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영업을 재개한 겁니다.

<인터뷰>구청 관계자 : "연말 특수 놓치면 안되잖아요.. 소송해놓고 내년까지 늦추면 충분히 실익이 있어요."

단속에 걸렸던 식당들의 이런 배짱영업은 자치단체의 봐주기식 행정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위반업소가 어딘지 공개되지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반업소 실명공개를 원칙으로하는 식양청과 달리 서울시는 식당이름,단속된 내용까지 알수 없게 해놨습니다.

걸려봐야 어느 식당이 문제인지 소비자들은 알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전진한(정보공개센터) : "원산지 위반 식당명을 비공개하는 것은 단속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당에 한해서만 명단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원산지 허위단속에 대한 오락가락 행정에 소비자들은 국적도 모르는 쇠고기를 먹고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