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18대 국회 첫해, 정쟁으로 ‘얼룩’

입력 2008.12.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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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대 국회 첫 해가 파행의 터널에 갇힌 채 끝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민생은 뒤로 한 채 정쟁과 충돌로 얼룩졌는데, 새해에는 과연 달라질까요?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8대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쇠고기 고시 강행에 야권은 장외투쟁으로 맞섰고, 상임위 배분 문제까지 겹치면서 82일만에 지각개원을 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도 여야는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합의하지만 이것도 잠시뿐,

<녹취> 이종걸(민주당 의원) : "낙하산 대기자들 그들은 이명박의 휘하들입니다. 졸개들입니다."

<녹취>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찍지 마! (삐) 찍지마!"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의 설전과 몸싸움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여야간 불신과 대립이 커지면서 새해 예산안은 법적 처리 시한을 넘겨 지난 13일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파행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했습니다.

결국 쇠망치와 전기톱이 등장하고, 물대포와 소화기까지 동원되면서 국회는 전례없는 아수라장까지 연출했습니다.

<녹취> 김원기(전 국회의장) : "국민의 여론도 외면한채 오직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고 상대적으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연말까지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2300여건의 법안들이 쌓여만 갔고, 문방위, 운영위 등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진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종훈(홍익대 법학과 교수) : "다수당 소수당 머리 맞대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주고 받을 건 함으로써 국민 최대 다수 만족 대안 모색해야 한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삭감한다든가 의원의 경우는 당에서 제명조치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새해가 되면 국회는 환갑을 맞습니다.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보다 성숙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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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18대 국회 첫해, 정쟁으로 ‘얼룩’
    • 입력 2008-12-30 2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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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대 국회 첫 해가 파행의 터널에 갇힌 채 끝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민생은 뒤로 한 채 정쟁과 충돌로 얼룩졌는데, 새해에는 과연 달라질까요?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8대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쇠고기 고시 강행에 야권은 장외투쟁으로 맞섰고, 상임위 배분 문제까지 겹치면서 82일만에 지각개원을 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도 여야는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합의하지만 이것도 잠시뿐, <녹취> 이종걸(민주당 의원) : "낙하산 대기자들 그들은 이명박의 휘하들입니다. 졸개들입니다." <녹취>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찍지 마! (삐) 찍지마!"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의 설전과 몸싸움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여야간 불신과 대립이 커지면서 새해 예산안은 법적 처리 시한을 넘겨 지난 13일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파행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했습니다. 결국 쇠망치와 전기톱이 등장하고, 물대포와 소화기까지 동원되면서 국회는 전례없는 아수라장까지 연출했습니다. <녹취> 김원기(전 국회의장) : "국민의 여론도 외면한채 오직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고 상대적으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연말까지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2300여건의 법안들이 쌓여만 갔고, 문방위, 운영위 등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진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종훈(홍익대 법학과 교수) : "다수당 소수당 머리 맞대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주고 받을 건 함으로써 국민 최대 다수 만족 대안 모색해야 한다." <인터뷰>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규칙을 지키지 않는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삭감한다든가 의원의 경우는 당에서 제명조치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새해가 되면 국회는 환갑을 맞습니다.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보다 성숙한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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