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은 공감, 각론은 제각각

<앵커 멘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황현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전남 여수시.

3개 도시가 모여 여수로 통합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수는 40%나 준 반면, 예산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군살이 빠지고, 찾는 기업이 늘자 지역 경쟁력이 커진 겁니다.

<인터뷰> 오현섭 (여수시장) : "상.하수도 문제, 체육관 설치 문제, 도서관 문제랄지, 이런 분야에서는 매우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60% 이상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광양만권 통합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옥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바로 인접해서 순천시 상수도가 지나가는데 광양시 입주 업체에게 공급을 안해 주는 겁니다. 관할 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곳, 광양항을 중심으로 인접한 5개 도시가 모두 통합되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인구 80만의 경제 대도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여.야도 각각 전국 230개 지자체를 50개에서 70개 가량으로 묶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논의가 국회 안에서만 맴돌았을 만큼 걸림돌도 만만찮습니다.

먼저 선거구 개편에 따른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명수 (순천대 교수) : "무조건 60개다, 65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주민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또 자리 보전이 어려운 각 지자체장과 지역 공무원들의 저항도 불보듯 뻔한 대목입니다.

<인터뷰> 김태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 "정치권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지역민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통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통합 이후 정서적 융합이 어렵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할 장벽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