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논의 ‘지지부진’

<앵커 멘트>

여야가 100년 넘은 지방행정체계를 바꾸기로 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올바른 지방행정체제를 모색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청원군에서는 군청에 갈 때마다 청주행 시외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청원군청이 청주시 안에 있기 때문인데, 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변동수(51살/충북 청원군 미원면) : "일반인들은 하루에 6천원,7천원꼴, 학생들은 5천원씩 들어가는 데 시골에서는 상당히 부담되죠"

청주 시내입니다. 청주시청에서 1킬로미터 거리에 청원군청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충북도청 건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원군 한가운데 청주시가 박혀 있어 청원군 주요 공공기관은 대부분 청주시에 있고, 청원군민의 70%가 청주시로 출퇴근이나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끊임없이 통합을 추진했지만 행정체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왕 과천 안양 군포, 남양주 구리, 구미 칠곡 등 단일 생활권이면서도 지자체가 분리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20여곳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돼왔습니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입니다.

영양군 전체 인구는 만 9천명, 이곳에도 31억원 들인 군청사와 의회, 읍사무소가 있고. 판사가 한 달에 한번 오는 법원청사도 있습니다.

경찰서와 교육청도 따로, 온 동네가 청사 투성이입니다.

공무원 수만 951명, 공공기관 직원 1400명까지, 전체 인구의 12%가 공공서비스 인력입니다.

<인터뷰>하혜수(교수/경북대 행정학과) : "이런 군들은 앞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접 시군과의 통합유도라든지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도-시군구-읍면동으로 내려오는 복잡한 체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15개 지차체 정부 연구용역 결과 시군구가 1년에 문서 보고에 쓰이는 시간은 9만 8천시간, 공무원의 8%가 보고서 작성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유정석(원장/지방행정연구원) : "현행 제도는 재정적으로 시군의 57%가 인건비 자체재원도 해결못하고 있으며 행정의 경영능력과 전문화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내일 분석해드립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