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찬성

<앵커 멘트>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국민 '상당수', 전문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개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공감대' 확산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응답자의 59.8%가 찬성, 반대가 15.4%, 무응답이 24.8%로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을 생활권과 경제권에 맞게 재편'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를 찬성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이뤄진 인지도 조사에서는 3명 가운데 1명꼴인 35%만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미를 안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무엇보다 국민이 지방행정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개혁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과 공무원 학자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지만, 이들도 최근 이렇다 할 논의 없이 우후죽순 나오는 입법안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인터뷰> 채원호(교수/카톨릭대 행정학과) : "의원입법안을 발의할때는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하는 건 기본인데 현재의 입법안은 그런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돼 있다."

일본의 예처럼 오랜 연구와 충분한 논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쓰지 타쿠야(교수/히도쯔바시 대학) : "처음 도주제 행정체제개편 얘기를 했을때 기본법도 통과시키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현실감이 와서 논의가 가속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는 빅뱅론을 버리되,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영출(교수/충북대 행정학과) :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아니고 국가경쟁력이나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절대적인 수단이라는데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만큼 그 논의도 10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합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