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중계 파동 ‘방송법 보완 절실’

<앵커 멘트>

SBS의 올림픽 독점중계파문과 관련해 애매모호한 방송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관심행사는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타방송사에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조항입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합리적 가격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기준을 구체화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진행될 월드컵 등 굵직한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연기영(스포츠법학회장) : "공정합리 가격 조항 애매모호 방송법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조항은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S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부했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연기영(스포츠법학회장) : "권고가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해야 학계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방송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성명서를 통해 SBS 단독중계방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현행 방송법의 취약점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YMCA : "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 방송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