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5년, 주민 참여 ‘명과 암’

<앵커 멘트>

6.2 선거를 앞두고 KBS 9시 뉴스는 지방자치 15년을 연속으로 결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첫순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명과 암을 송창언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출범한지 15년이 된 지방자치 덕분에 우선 주민 복지가 눈에 띠게 좋아졌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그만큼 행정 관청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인터뷰> 주민 : "예전에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했는데 한곳에 처리하니까 훨씬 편하죠."

주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자치단체장의 임기 보장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과 지역 특성을 살린 행정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수천억원짜리 청사 건물, 8억원짜리 해시계 등 전시 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찬열(양구군 주민) : "예산을 너무 낭비한 것 같다.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드는게 낫다고 생각."

그런가하면 빚에 허덕이는 지자체도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단체장 비리와 부패, 고질적인 토착 비리는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 마저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시작된 민선 4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체되거나 기소됐습니다.

<인터뷰> 이정희(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 : "일상적인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하는일에 대한 감시 또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 정챡."

앞으로 4년 뒤면 우리 지방자치는 성년이 됩니다.

성년에 걸맞은 성숙한 지방자치가 자리매김되느냐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