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 공무원 부정부패 심각…주민 원성

<앵커 멘트>

요즘 북한 사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KBS는 북한 김정은 집권 2년을 맞아 최근 북한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를 짚어봅니다.

북한에서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월급이 적은 공무원들이 일반인을 갈취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 주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장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한 시장, 상품들이 넘쳐나고 손님이 북적대지만 장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간섭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생계형 장사는 허용돼 있지만 품목과 장소 제한 등 규제가 많다보니 경찰과 감독 공무원들이 돈을 뜯는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북한 주민 : "(공무원들은)'장군님 방침에서 장사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장군님께서 그런 것까지 방침 내리겠나, 저(공무원) 먹기 위해서 그런다."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물건까지 빼앗기 일쑵니다.

<녹취> 북한 주민 : "보통 음식장사라고 해도 3~4만 원 정도는 드니까 그걸 홀랑 뺏긴다고 해 보십시오. 그걸로 가족 유지하는데...다시 밑돈(밑천) 잡는다는 것이 훨치(수월하지) 않은데..."

요즘 북한경제를 떠받친다는 광산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소규모 광산을 운영하는 개인들도 온갖 공무원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취> 북한 주민 : "안전부 달라 붙어, 검찰서 달라 붙어, 당기관 달라 붙어, 보위부 달라 붙어 돈 빼앗아 가려고 와서 생트집 걸죠...석탄이 돈이니까 석탄 댓톤 달라, 그래서 돈 좀 때우고...안 주게 되면 못 견디니까."

일선 공무원의 월급은 북한돈 5천 원 정도.

시장에서 쌀 1킬로그램도 못사는 돈이기에 부정부패는 해소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주민들은 공무원을 경멸할 뿐 아니라 체제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습니다.

<녹취> 북한 주민 : "우린 그럽니다. 안전원보고 안전하게 해먹고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받아 먹는다. 일본 놈들보다 더하다."

<녹취> 북한 주민 : "노골적으로 말하지요 뭐, 저 XX들 다 때려죽이면 좋겠다. 늙은 부모들은 그 말을 해요. 왜정시대보다 더 힘들다."

공무원은 북한 체제의 대표이고 공권력 행사는 국가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 심화는 북한이라는 국가체제의 정당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압록강변 북중국경에서 KBS 뉴스 장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