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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미래 30년]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개인 조상 땅’ 둔갑
입력 2015.01.26 (21:14) 수정 2015.01.26 (22: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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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땅 상당수가 '조상땅'임을 내세운 한국인 후손들에게 돌아갔는데요.

정부가 일본인 땅의 국고 환수 작업을 미루는 사이에 일부 후손들은 빼돌린 땅을 자치단체 등에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는 지난 2001년 도로를 내기 위해 600㎡ 땅을 최 모 씨로부터 25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최 씨가 지난 1995년 보증인을 내세워 조상 땅이라며 등기를 마친 땅입니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 땅은 국고 환수 대상인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군산시 공무원 : "사유지로 돼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만 협의를 해서만 매입을 한 걸로...(일본인 땅인 걸 알았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겠죠."

영광군이 매입한 김 모 씨 땅도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영광군은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지난 2009년 20㎡ 땅을 3백만 원을 주고 김 씨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두 땅 모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조상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 후손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특조법'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소유가 불명확한 땅을 주인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3차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로 일본인 명의나 창씨개명한 땅 117만 필지가 한국인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사위가 이 가운데 2천8백여 필지를 표본 조사한 결과 3.5%인 97필지가 환수 대상인 일본인 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는 2010년 기획재정부에 넘겨졌지만, 환수는 물론, 소송 중인 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기재부 공무원 : "(특조법 때) 문중 재산이라든지 넘어간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특조법으로 명의가 바뀐 117만 필지를 전수 조사할 경우 일본인 토지 수만 필지를 국고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광복 70년, 미래 30년]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개인 조상 땅’ 둔갑
    • 입력 2015-01-26 21:15:39
    • 수정2015-01-26 22:30:06
    뉴스 9
<앵커 멘트>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땅 상당수가 '조상땅'임을 내세운 한국인 후손들에게 돌아갔는데요.

정부가 일본인 땅의 국고 환수 작업을 미루는 사이에 일부 후손들은 빼돌린 땅을 자치단체 등에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는 지난 2001년 도로를 내기 위해 600㎡ 땅을 최 모 씨로부터 25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최 씨가 지난 1995년 보증인을 내세워 조상 땅이라며 등기를 마친 땅입니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 땅은 국고 환수 대상인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군산시 공무원 : "사유지로 돼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만 협의를 해서만 매입을 한 걸로...(일본인 땅인 걸 알았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겠죠."

영광군이 매입한 김 모 씨 땅도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영광군은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지난 2009년 20㎡ 땅을 3백만 원을 주고 김 씨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두 땅 모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조상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 후손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특조법'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소유가 불명확한 땅을 주인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3차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로 일본인 명의나 창씨개명한 땅 117만 필지가 한국인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사위가 이 가운데 2천8백여 필지를 표본 조사한 결과 3.5%인 97필지가 환수 대상인 일본인 땅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는 2010년 기획재정부에 넘겨졌지만, 환수는 물론, 소송 중인 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기재부 공무원 : "(특조법 때) 문중 재산이라든지 넘어간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특조법으로 명의가 바뀐 117만 필지를 전수 조사할 경우 일본인 토지 수만 필지를 국고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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