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 조건은?] ⑨ ‘실업급여·재취업 교육’…“사회안전망 강화”

<앵커 멘트>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만큼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업 급여와 재취업 교육이 대표적인데요,

문제점은 없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정윤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젊은층부터 5,60대까지 고용센터에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위한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신청자(57살/음성변조) : "1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그래도 만족하는 거죠."

고용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가 대상인데,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가 최대 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이 130만원이 안되다보니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신청자(음성변조) : "2개월째 받죠. (생활에 도움은 좀 되세요?) 안 되죠. 직장에 다닐 때보다 돈이 적으니까."

지급 금액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에 비하면 아직 갈길이 멉니다.

<녹취> "이 안전 밸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20년이상 무역관련 일을 하다 지난 4월 명예 퇴직한 홍기종 씨.

재취업이 어렵자 보일러 시공 기술을 배우기위해 교육 기관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홍기종(재취업 교육생) : "우리가 일을 그만 두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니까 어디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도 잘 안되고 기술을 한 가지 배워두면 아직은 어디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실직자의 재기를 돕는 교육훈련기관은 전국에 2천 곳이 넘지만 재취업률은 50%대 정도입니다.

커피 제조나 네일 아트처럼 직업보단 취미에 가까운 과목이 많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훈련서비스는 그런 지향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 개입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9조 4천억 원.

정부 지원금은 0.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노,사가 낸 보험료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 개혁의 대전제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또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