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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해킹]③ 내 집 홈게이트웨이는 어디에?…“3가지만 보세요”

입력 2022.04.24 (07:00) 수정 2022.05.06 (16:28)

요약

지난해 말 국내 아파트 거실 모습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 해외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아파트 '월패드 해킹 의혹'이 부각됐습니다. KBS는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아파트 해킹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실태를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시리즈 목차
[아파트 해킹①]월패드 해킹 언제든 또 뚫린다!…"필수 설비 수년간 누락"
[아파트 해킹②] 해킹 막는 '홈게이트웨이'…건설·제조사, 말로만 "있다"
[아파트 해킹③] 내 집 홈게이트웨이 어디에?…"3가지만 보세요"

■ 집 거실에 '월패드' 가 있다 → '홈게이트웨이' 의무 설치 대상

내 집이 '홈게이트웨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월패드 유무입니다.

집안 벽에 월패드가 있으면 해당 아파트는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대마다 집안에 '홈게이트웨이'가 필수적으로 시공돼 있어야 합니다.

반면, 집에 월패드가 아닌 홈오토메이션이 달렸거나 월패드가 아예 없다면 홈게이트웨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홈게이트웨이'는 어디?…집안 통신단자함 찾기

월패드가 있는 집이라면 이제부터는 집 안에 있는 통신단자함을 찾아야 합니다. 현관 쪽에 주로 있지만 '두꺼비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세대 분전함보다 훨씬 크기가 큽니다. 이 때문에 붙박이장이나 신발장 뒤쪽에 있습니다.

신발장 문을 열고 선반을 걷어내면 벽면에 통신단자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문을 열면 랜선과 허브 포트 등이 엮어져 있는 설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홈게이트웨이가 있어야 합니다.

■ '홈게이트웨이' 어떻게 생겼나?

주로 사각 형태로 A4 크기보다 약간 작습니다. 모뎀과 비슷한 형태며 랜선을 연결할 수 있는 랜포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옆에는 인터넷과 홈넷, 세대기, 홈 뷰어, 콘솔 포트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다른 비슷한 모양의 설비와 구분하기 위해 홈게이트웨이 겉면에는 'HOME WETWORK SYSTEM' 혹은 'GATEWAY'라는 명칭이 쓰여 있습니다.

검은색의 제품도 있지만, 제조사에 따라 은색이나 흰색 제품도 나옵니다.

일부 제조사가 월패드 안에 홈게이트웨이가 들어간 '내장형'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입증된 내장형 제품은 없습니다.

■ 홈게이트웨이 없는 경우 입주민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아파트 하자 보수 기한은 3년입니다. 하지만 홈게이트웨이가 아예 없다면 '하자 보수'가 아닌 '미시공'으로 볼 수도 있어 10년까지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으로 강제한 의무 사항인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필수 설비인 동시에 사유 재산…"아파트 전수조사해야"

월패드가 있는 집에 필수 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동시에 사유 재산이 침해된 것으로도 봐야 합니다.

홈게이트웨이는 아파트 공용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 즉 세대마다 집안에 설치되는 필수 설비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매매한 주택 소유자들은 홈게이트웨이에 대한 재산권 또한 가진 것입니다. 집안에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재산권도 침해받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온전히 누려야 할 사생활 보호권 또한 이 홈게이트웨이가 없기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각자 자신의 집에 '홈게이트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정당한 권리를 다시 찾는 것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은 2009년 제정돼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고시 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무려 3개 정부 부처가 공동고시한 내용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각 세대 안에 이 필수 설비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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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해킹]③ 내 집 홈게이트웨이는 어디에?…“3가지만 보세요”
- 입력 2022-04-24 07:00:29
- 수정2022-05-06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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