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으로 옮겨 온 투기 열풍

⊙앵커: 10.29 대책 1년을 맞아서 정책과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 중심의 강력한 투기 억제로 지난 1년 동안 시중의 부동 자금은 땅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관광레저용 기업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해남의 한 마을입니다.
서너 개에 불과하던 부동산중개업소가 최근 몇 달 동안 2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올 초 1, 2만원 하던 논 한 평 값이 최고 3배까지 뛰었고,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5만원에 거래되던 땅을 15만원, 20만원 주고 사신 분도 더러 있어요.
⊙기자: 이곳 역시 공공기관들의 이전 선호지역으로 꼽히면서 올해 초보다 땅값이 최고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땅값이 오르면서 각종 사업유치가 오히려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김문기(부동산중개업협회 원주시지회장): 땅이 싸니까 오려고 했는데 이전하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오겠어요, 안 오죠.
⊙기자: 이처럼 12.9 대책 이후 부동자금 중 상당수가 개발 호재를 따라 토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전국 지가상승률은 올 상반기 이미 2.45%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다며 싸구려 땅을 비싼값에 파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들은 투기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충남지역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땅값이 상승했고 정부 규제가 심해지자 투기자본은 청양과 홍성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지역이 또다시 투기지역으로 묶이자 투기세력들은 인근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건교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10위 내에 충남지역이 9개를 차지할 정도로 이곳 땅값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태입니다.
오름폭이 컸던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시장이 받은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임태순(부동산 중개사): 엊그제까지도 거래가 됐는지 모르고 또 진행상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약사태가 속출할 것이고 안 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기자: 이 때문에 개발정책을 세울 때 정책의 실효성과 투기방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간접투자상품을 개발해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아(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소액 투자로서의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고 또 기관으로 인한 개발자금의 투명화로 인해서 자본이익의 환수라든가 세금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자: 또 실거래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철저히 막아 투기에 따른 이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조세 체계의 개정도 병행돼야 합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