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부동산·건설 시장

⊙앵커: 10.29부동산 대책 1년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성과만큼이나 크게 나타난 부작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29대책과 올 4월 주택거래 신고제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1년 전보다 2억원 가까이 빠졌지만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호규(공인중개사): 물건이 이렇게 되면 와서 사야 되는데 물건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매수자도 있느냐?
매수자도 없어요.
⊙기자: 팔려는 사람은 양도세 부담에, 사려는 사람은 서너 배 올라버린 취소득세 부담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래가 65% 급감했고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는 29%나 줄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9차 동시분양에 나선 이 건설업체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분양한 물량도 남아 있는데 청약률이 64%에 그친데다 전화문의 결과 청약자들조차도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태구(건설업체 분양팀 부장): 예전 같으면 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요즘은 경쟁률도 낮고 계약률도 낮아서 좀 어렵습니다.
⊙기자: 실수요자들마저 분양시장을 외면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5만가구를 넘어섰습니다.
1년새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건설수주에도 영향을 미쳐 수주액이 5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최대 호황을 누렸던 건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부도 우려 건설업체 관계자: 금년에는 우리가 17개 정도 (수주)했는데 내년에는 수주 물량이 단 2개여서 부도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자: 침체된 주택경기의 여파로 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전세만기가 끝난 김 씨는 아직도 전세가 빠지지 않아 새 아파트로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입주연체이자도 꼬박꼬박 물어야 합니다.
⊙역전세란 피해자: 9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5.2% 이자가 개인한테 적용이 되거든요.
한 달에 37만원 안팎으로 이자가 붙어요.
⊙기자: 이른바 역전세 대란이 확산되면서 지난 6개월간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율은 60%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증가해 수도권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매물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정부는 주택시장의 틀이라든지 질서를 잡는 정책에 치중했어야 하는데 시장에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기자: 10.29대책이 집값을 잡는 데는 기여했지만 주택거래와 건설경기를 지나치게 냉각시키고 있어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