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변경 근거 합당한가…‘공정성·경영 능력·콘텐츠 경쟁력’

입력 2023.06.08 (21:06) 수정 2023.06.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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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신료는 사실상 준조세이니 강제로 걷지 말아야 한다" 오늘(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전기요금과 떼더라도 수신료는 내야 한다고 방송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뿐 결국엔 내야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KBS 보도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 때문에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맞는 말일까요.

박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수신료가 동결된 지난 40여 년 동안, 1인당 GDP는 117배 늘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이탈리아의 TV 수신료는 KBS의 4배가 넘습니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수신료는 이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반면 TV 도달률은 KBS가 70%에 육박해 독일, 프랑스 등의 공영방송사를 오히려 앞섭니다.

KBS의 자구 노력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직원 수는 최근 3년간 12% 넘게 줄었고, 연 평균 임금 인상률은 10년간 1.64%, 같은 기간 평균(3.76%)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수신료 분리 납부는 징수 비용 수천억 원이 오히려 낭비될 뿐, 대통령실이 언급한 방만 경영에 대한 해법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김서중/성공회대학교 교수 : "징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KBS에게 필요한 재원은 줄어드는 것이고, 그 줄어든 재원을 보충하려면 더 많이 내야 되는 사회적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공정성 문제에서도 KBS는 언론진흥재단의 수용자 조사에서 4년 연속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 언론 이용 행태와 인식을 가장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살피는 대규모 조사로, 지난해는 5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밖에 공신력 있는 여러 매체 조사에서도 영향력과 신뢰도 1위를 줄곧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시청자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청자 청원과 옴부즈맨 프로그램,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와 보도 책임자 중간평가제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콘텐츠 경쟁력 문제에서도 KBS는 주요 제작사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고품격 대형 기획물을 잇따라 내놓으며 해외 판매와 각종 수상 등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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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료 변경 근거 합당한가…‘공정성·경영 능력·콘텐츠 경쟁력’
    • 입력 2023-06-08 21:06:55
    • 수정2023-06-09 08:37:39
    뉴스 9
[앵커]

"수신료는 사실상 준조세이니 강제로 걷지 말아야 한다" 오늘(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전기요금과 떼더라도 수신료는 내야 한다고 방송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뿐 결국엔 내야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KBS 보도의 공정성과 방만 경영 때문에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맞는 말일까요.

박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수신료가 동결된 지난 40여 년 동안, 1인당 GDP는 117배 늘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이탈리아의 TV 수신료는 KBS의 4배가 넘습니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수신료는 이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반면 TV 도달률은 KBS가 70%에 육박해 독일, 프랑스 등의 공영방송사를 오히려 앞섭니다.

KBS의 자구 노력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직원 수는 최근 3년간 12% 넘게 줄었고, 연 평균 임금 인상률은 10년간 1.64%, 같은 기간 평균(3.76%)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수신료 분리 납부는 징수 비용 수천억 원이 오히려 낭비될 뿐, 대통령실이 언급한 방만 경영에 대한 해법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김서중/성공회대학교 교수 : "징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KBS에게 필요한 재원은 줄어드는 것이고, 그 줄어든 재원을 보충하려면 더 많이 내야 되는 사회적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공정성 문제에서도 KBS는 언론진흥재단의 수용자 조사에서 4년 연속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 언론 이용 행태와 인식을 가장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살피는 대규모 조사로, 지난해는 5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밖에 공신력 있는 여러 매체 조사에서도 영향력과 신뢰도 1위를 줄곧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KBS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시청자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청자 청원과 옴부즈맨 프로그램,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와 보도 책임자 중간평가제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콘텐츠 경쟁력 문제에서도 KBS는 주요 제작사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고품격 대형 기획물을 잇따라 내놓으며 해외 판매와 각종 수상 등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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