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40만 명”

입력 2005.12.05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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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근로여건은 어떤지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소기업 파견 노동자의 임금 명세서 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63만원. 하루 두세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휴일도 없이 일해야 90만원선이 고작입니다.

<인터뷰> 윤종희(파견노동자): "대부분 저희가 주부들인데 자녀가 있잖아요 교육비도 안나와요 교육비하고 자기 교통비 겨우 나오는 거죠"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고도 매우 낮게 받는 임금입니다.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도 큰 불만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 교사와 직업상담사들은 해마다 계약체결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재경(산업인력공단 비정규 직업상담사): "특히 1월달에 다시 계약을 갱산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나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직원이 채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신분임에도 뾰족하게 하소연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비정규직을 더욱 서럽게 합니다.

<인터뷰> 임세병(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교사): "흔히 하는 말로 찍힌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벌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겪어왔는데 어느 누가 나설수가 없는 거죠.."

비정규직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상으로도 비정규직은 지난 2001년 360만명에서 2003년에는 460만명 올해는 548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동계는 식당 종업원처럼 근로조건이 취약한 정규직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규모는 840만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수봉(민주노총 홍보실장): "해고가 쉽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견법을 제외하고 비정규직을 별도로 보호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노사 갈등의 원인도 자연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주엽(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측과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충돌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으리만큼 이제 심각하게 됐다는 것이.."

비정규직 증가세가 올들어 다소 둔화됐지만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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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840만 명”
    • 입력 2005-12-05 21:26:4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비정규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근로여건은 어떤지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소기업 파견 노동자의 임금 명세서 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63만원. 하루 두세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휴일도 없이 일해야 90만원선이 고작입니다. <인터뷰> 윤종희(파견노동자): "대부분 저희가 주부들인데 자녀가 있잖아요 교육비도 안나와요 교육비하고 자기 교통비 겨우 나오는 거죠"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고도 매우 낮게 받는 임금입니다.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도 큰 불만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 교사와 직업상담사들은 해마다 계약체결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재경(산업인력공단 비정규 직업상담사): "특히 1월달에 다시 계약을 갱산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나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직원이 채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신분임에도 뾰족하게 하소연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비정규직을 더욱 서럽게 합니다. <인터뷰> 임세병(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교사): "흔히 하는 말로 찍힌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벌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겪어왔는데 어느 누가 나설수가 없는 거죠.." 비정규직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상으로도 비정규직은 지난 2001년 360만명에서 2003년에는 460만명 올해는 548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동계는 식당 종업원처럼 근로조건이 취약한 정규직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규모는 840만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수봉(민주노총 홍보실장): "해고가 쉽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견법을 제외하고 비정규직을 별도로 보호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최근 노사 갈등의 원인도 자연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주엽(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측과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충돌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으리만큼 이제 심각하게 됐다는 것이.." 비정규직 증가세가 올들어 다소 둔화됐지만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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