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표류 어떻게 막나

<앵커 멘트>

비정규직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전제로 후속대책까지 마련했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의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해야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 "비정규직 양산을 막으려면 사유제한을 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비정규직의 차별대우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 "비정규직 법안만큼은 정쟁으로 인해서 이번 국회에서 유보돼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실천해주셔야 합니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금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수(노동부 장관) :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현재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내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에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얽힐 경우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비정규직 법안이 정리안된 상태에서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있을 경우 노정 또는 노사정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또 연기될 경우 내년 1월 법안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정규직 법안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보다 참된 연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