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후보 지역 현안 해법 비교

서울·경기

17대 대선 당시

총 유권자수 대비 유권자 비율
48.5%
지역별 투표율
61.5%
지역별 득표율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51.4%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25%

민자사업 재계약

서울시는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을 민자 사업으로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지자체의 적자 보전액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협약서의 독소조항 유무 등을 따져 해당 민간업자와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박근혜 새누리당
    신중

    민간업자와의 신뢰문제,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등 감안해 사안별 검토 필요

  • 문재인 민주통합당
    동의

    단서조항 첨가: 불공정하게 기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양측 간 재협상과 합의를 통해 계약 변경 유도

현안에 대한 후보자별 해법 비교·분석
  • 민자사업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재협상과 합의를 통해 계약 변경을 유도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재건축/재개발 매몰비용 지원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추진위원회에 대해 사업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이른바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서울에서만 70여 구역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막대한 보상 비용이 예상돼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박근혜 새누리당
    반대

    주민의 자기책임 하에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국비 지원 어려움. 단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조치 필요시 적극 제도개선

  • 문재인 민주통합당
    찬성

    지자체의 책임이 있으나 재정적 능력이 충분치 않으므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안에 대한 후보자별 해법 비교·분석
  • 재건축/재개발 지역 매몰비용 지원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사이의 해결을 우선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신중한 모습인데 반해, 문재인 후보는 무리한 개발 사업의 중단이 필요 하며 만일 지자체가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 입장을 보임.

인천시 재정난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기준 37.7%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아시안게임 경기시설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위해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되는데 국비 지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박근혜 새누리당
    찬성

    아시안 게임은 지원 찬성

  • 문재인 민주통합당
    찬성

현안에 대한 후보자별 해법 비교·분석
  • 아시안게임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인천시 재정난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동일한 입장.

수도권 규제 완화

경기도는 공장 총량제와 팔당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 구역 등 각종 수도권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그 결과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근혜 새누리당
    중립

    국가 균형 발전차원 추진하지만 합리적 규제 개선은 필요

  • 문재인 민주통합당
    반대

    여러 가지 부작용 고려해야 함

현안에 대한 후보자별 해법 비교·분석
  •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해소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 과밀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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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