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청년 세대에게 결혼은 정녕 불가능한 꿈일까. 다시 결혼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는 없는지, 새 정부의 공약을 일자리, 주거, 소득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공약의 첫 번째로 일자리 확대,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강조했다.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 공공부문 등 일자리 64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적용을 통해 일자리간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취업준비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원 교수(고려대 경영학)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우선 배정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주거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주거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공학과)
아직 결혼이란 벽을 체감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여전히 막연한 설렘과 기대를 갖고있다. 그들은 맘 놓고 결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게 아니라 ‘못’ 하고 있었다.
젊은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다.
이들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만들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