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부실·겉핥기’ 심의

입력 2006.08.21 (22:28)

<앵커 멘트>

이번 파문으로 사행성 오락게임의 심의를 맡아온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 선정에서부터 심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실 투성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영상물 등급위 아케이드 게임 소위 위원을 지낸 김 혁씨는 게임 심의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 서명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증언했습니다.

<녹취>김혁(前 영등위 등급심의위원) : "항상 그런것은 아닌데, 정족수가 안 되는데 심의를 하고 늦게 참여하신 분이 사인하고 혹은 조퇴하고..."

또, 몇몇 위원이 심의를 주도했고, 바다이야기 개정판 심의는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7명의 위원이 심의물량을 감당하기 벅차 구조적으로 겉핥기 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김혁(前 영등위 등급심의위원) : "일주일에 2번 회의 열어, 많게는 100개씩 심의하는데,,제대로 다 볼 수 없다"

실제로 바다이야기 등급 분류 의견서를 보면, 의례적인 문장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동채 당시 문화부 장관은 개별 심의는 영등위 고유 권한이라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정동채(의원/前 문화부 장관) : "(문화부가 관여할 수 없었던 것 아시죠?) 그래서 부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갖가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그동안 조목조목 반박해왔던 영등위.. 오늘은 공식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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