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타결…해수부 폐지·여성부 존치

입력 2008.02.20 (13:26)

수정 2008.02.20 (15:29)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오늘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를 존치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타결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6인 회담'을 열어 현행 18부 4처의 중앙 정부 조직을 15부 1특임 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양당 합의에 따라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여성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여성부로 존치되고, 대신 가족복지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해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일부는 기존 합의대로 존치시키고, 특임장관 1명을 신설해 국무위원 수를 모두 16명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해양수산부는 폐지하고 대신 해양환경 기능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신설되는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양당은 또 농촌진흥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과거사 관련 위원회 등의 처리 문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으며,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와 국립박물관은 기존 합의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양당은 이밖에 과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교육과학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각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오후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행자위 소관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금융위원회 신설 등 나머지 개별 법안은 내일 오전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처리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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