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탄력…남은 변수는?

입력 2008.04.18 (22:16)

<앵커 멘트>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FTA 비준 절차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미 행정부는 그러나 의회에 FTA 비준안을 제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쇠고기 시장의 개방 없이는 FTA 비준도 없다는 미 의회의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쇠고기 협상 타결은 한미 FTA 비준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인교(인하대 교수) : "미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찬성론자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에 FTA 비준안 처리를 강하게 압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콜롬비아 FTA 비준안 상정 무산을 둘러싼 미 의회와 행정부간 갈등이 한미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민주당 대선주자 후보들이 FTA 비준을 반대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한미 FTA 반대와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쉽사리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7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자는 쪽과 18대 국회로 넘겨서 여유있게 논의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탭니다.

이제 관심은 내일 한미정상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뒤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FTA 조기 비준을 위한 어떤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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