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통화스와프 달러난 극복 ‘청신호’

이달에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어서고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도 체결되면서 국내 달러부족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상수지 개선은 한국경제의 기초능력이 튼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통화스와프 계약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폭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40분 현재 전날보다 달러당 130.00원 떨어진 1,2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틀간 하락폭은 170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는다면 달러부족 사태가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 "달러가 들어온다"
경상수지 적자폭이 9월에 12억1천900만 달러로 전월의 46억9천600만 달러의 3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10월에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0월의 경상수지 흑자전환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상품수지가 흑자로 바꾸고 환율상승으로 여행수지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양재룡 한은 국제수지 팀장은 "현재로서 10월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개괄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흑자폭은 10억 달러 또는 그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4분기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만큼 달러 유동성이 들어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으로부터 스와프 방식으로 받는 달러자금 300억 달러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1997년 환란당시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으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210억달러였다. 한은은 외환당국이 현재 스왑 입찰을 통해 공급중인 300억 달러를 포함해 모두 600억 달러가 외환시장에 투입되는 것인 만큼 시장 안정용 자금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미 스와프 계약의 체결로, 한국이 외환부족으로 부도날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다"면서 "특히 차입이 보다 수월해지고 외국인자금의 이탈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화유동성 부족사태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 달러부족 완전 해결되나
그렇다고 해서 달러부족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경상수지 흑자는 언제든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세계 실물경기가 침체된다면 한국의 수출이 위축되면서 상품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4% 성장하기가 쉽지 않으며 내년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율이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증가율(통관 기준)은 올해 21.1%에서 내년에는 6.1%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체결됐지만 해외에서 차입이나 투자 등의 방식으로 들어오는 달러가 충분하지 않으면 달러 부족사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한은은 내년 4월까지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스와프 계약의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사정에 따라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면 한국을 도울 여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 전문가들 "외화 유동성 경색 해소될 것"
전문가들은 미국 FRB와의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에 이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주범' 노릇을 해온 외화 유동성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환율의 하락을 다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소 배민근 선임연구원은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과 경상수지 개선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미국 단기자금시장의 경색과 그에 따른 국내 은행들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환율을 높였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되며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특히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되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된다는 점"이라며 "금리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통화 스와프 대상 국가로 편입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에 대한 우려, 외신들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외환보유액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외환당국이 개입할 여력이 커졌지만 국제 금융시장 상황이나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을 봤을 때 달러 조달 비용이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국가부도에 대한 우려나 오버슈팅(단기과열)은 해소되겠지만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C&그룹 등 기업들의 도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환율의 하락은 제한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