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북미 관계, 어떤 변화 오나?

<앵커 멘트>

그렇다면 이제 한미관계와 북미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정치외교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철영 기자 올들어 부시 행정부와 합의한 한미 전략동맹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탠데, 동맹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리포트>

한미관계 큰 틀에선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진영에서도 전통적 한미관계를 토대로 공동의 비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략동맹 구상'을 계승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클린턴 정부와 김영삼 정부, 부시 행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 초기때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한미공조가 삐걱거린 예가 있는 만큼 충분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군비감축에 나선다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나 주한미군 병력감축과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경우 통상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오바마 당선자는 아프간에 병력을 증파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에게도 재파병을 요구하진 않을까요?

<답변 2>

민주당은 16개월 내 이라크에서 철군한 뒤 이 병력을 아프간에 재배치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라크 철군이 쉽진 않겠지만 이 계획이 실현되면 국제사회에 아프간 증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우리 정부에 재파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 부시 행정부도 우리 정부에 아프간 군.경을 훈련시킬 요원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아직 파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탭니다.

<질문 3> 대북관계는 어떨까요? 오바마 당선자는 북한과의 직접대화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3>

통상 북미관계는 핵 비확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검토됩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핵확산 방지조약 NPT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상탭니다.

그러면서도,6자회담을 병행하되 필요하다면 북미 고위급 회담을 병행하는 이른바 직접외교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핵은 물론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기무기의 포기는 물론 인권문제 개선 등을 전제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포괄 협상을 구상하고 있는데, 북한의 결단에 따라 북미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4> 미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4>

북미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북한이 통미봉남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만 당분간은 북한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저울질하면서 한쪽이 잘되면 다른 쪽 관계를 동결시킬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우리의 입지가 줄어들지 않겠냔 지적도 있지만 미국 조야에 한국의 지지 없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악화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란 분석입니다.

<질문 5> 우리에겐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산데, 어떤 영향 예상됩니까?

<답변 5>

오는 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 주최 세미나에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참석하는데 성 김 미 국무부 북핵대사를 만납니다.

여기서 오바마측 인사와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6자회담도 이달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또다른 북미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에 이어 북미 직접외교를 강조하는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