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험난…재협상 가능성도

<앵커 멘트>

한미 FTA 비준문제에 있어선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압력으로 재협상 요구도 예상되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가입장이어서 발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공정한 자유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 FTA 비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 기간에 한미 FTA는 대표적인 불공정 협정이며 특히 자동차 분야는 잘못됐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혔왔습니다.

<인터뷰> 오바마(미 대통령 당선자) : "미국이 수십만 대의 한국 자동차를 수입하도록 하면서 미국 차의 수출을 몇천 대로 제한하는 것은 현명한 협정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바마 정권이 정식 출범할 경우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국회에서의 선 비준을 통해 미국의 재협상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정부가 더욱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부는 일단 재협상은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등 특정 부분에 대한 수정은 협정의 자체의 균형을 깨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혜민(통상부 FTA교섭대표) : "특정된 조항을 가지고 재협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현재 협정대로 비준돼서 발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경기침체 등 미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FTA에 대한 본격적인 비준 논의는 내년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