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재개발 보상갈등 악순환…해법은?

<앵커 멘트>

이번 참사의 이면에는 재개발 지역의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숨어있습니다.

수없이 되풀이 돼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순 없는지 최정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뉴타운 사업 지역에 세들어 사는 이 주민은 하루하루가 눈물과 한숨입니다.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주거 이전비 8백만원으로는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지모 씨(주거 세입자) : "방을 얻어보려고 서울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재개발로 묶여있고 뉴타운으로 묶여있어요."

이런 사연이나 보상갈등은 재개발지역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용산참사처럼 인명피해가 나는 극단적인 충돌도 여러차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걸까?

무엇보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액수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주거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 이전비를, 상가 세입자에게는 휴업보상금과 동산 이전비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 입장에선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현재 시가대로 보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상적이죠."

서울시가 오늘 뒤늦게나마 세입자 보상금을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도록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문제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개발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민간 사업자와 주민사이에 분쟁이 불가피한데도 중재와 조정할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유관식(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사업승인이 나고서부터는 조합 사유 재산입니다. 철거 역시 조합이 철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발의 목적이 재산 가치 상승과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에만 치우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를 심화시키록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남근(변호사) :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들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임대주택 건설이라든지 영세한 주민들에 대한 주거지원비 같은 것으로,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철거현장에서 빚어지는 살벌한 풍경과 참사의 재발을 막기위해 재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궤도수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