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기본합의서 NLL 조항 폐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측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북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오늘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 전면 대결을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어지는 후속조치로, NLL,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등에서 남북간 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평통은, "남북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 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문제들이 반영돼 있지만, 현실은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최근 남측에서 제기된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대북 전단지 살포 등은 "남북 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했다"며, "이런 형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남북 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됐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또 "남북 합의 파괴책동으로 NLL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돼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은 기본합의서상 서해 군사분계선 조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교전 당사자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해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