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용산 참사’ 20일…편파 수사 논란

입력 2009.02.08 (07:59)

<앵커 멘트>

용산 참사가 오늘로 20일 째를 맞았습니다.

내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편파 수사 논란과 함께 직접적인 화재 원인 등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6명의 소중한 생명이 숨진 용산참사,

<인터뷰> 정경미(서울시 가락동): "사업하다가 그것에 반도 못미치는 액수를 툭 던져주듯히 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인터뷰> 유경오(서울시 수유동): "그 사람들(경찰)이 지시를 받고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화재원인, 경찰특공대는 진압작전 당시 바닥에 시너가 흥건히 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불이 났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최윤식(경찰특공대 팀장): "뭔가 뿌려놓고 저희들이 올라 오기를 기자리고 화염병을 투척했으니까..."

철거민들은 그러나 경찰 작전중 망루가 무너지면서 참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성환(용산 철거민): "손들고 항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검찰이 결론내린 화재원인은 농성자가 뿌리거나 던진 시너와 화염병이었습니다

특히 농성자가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쪽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결국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용산 철거민 대책위원장 이모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습니다.

망루에 인화물질이 가득찬 상황에서 특공대를 진입시킨 게 적절했냐는 겁니다.

<인터뷰>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충분한 설득과 이해와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시위 진압과 해산이 우선돼야 하는데 성급하게 진압하지 않았나..."

그러나 경찰은 화염병이 인도까지 날아오는 등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조기진압이 불가피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검찰은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경찰 간부들을 소환조사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무전으로 실시간 보고 받았는지 논란이 됐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대체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용역업체와 경찰의 합동작적 의혹,

<녹취> 경찰 무전: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 솔일곱 (지참)하고 우리 경력 뒤를 따라서 3층에서 4층 시정장치 해체 진중(진행중 또는 준비중)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을 용역직원으로 착각했다는 경찰 측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방침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수사 막바지에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호위 속에 물포를 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검찰은 용역 직원이 물포를 쏘는 사진을 이미 지난달 31일 경찰 압수수색 때 확보하고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아 뒷북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권영국(변호사): "경찰의 위법행위와 용역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불러서 몇 사람 진술만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언론에 해명성 발표만 해버린다는 겁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찰청장 내정 이틀만의 참사, 잇따르는 추가 의혹속에 내일로 미뤄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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