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가 경제 볼모 파업 단호 대처”

입력 2009.05.20 (14:57)

수정 2009.05.20 (17:11)

한승수 국무총리는 온 국민이 희망하는 경제 회생에 찬물을 끼얹는 어떠한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도 국법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 총리 주재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하는 탈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으며 지난 16일 '죽창 시위' 가담자는 전원 검거해 엄정 사법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 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화물 운송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컨테이너 차량과 비화물연대 소속 차량을 동원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도 허용하는 내용의 비상 수송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다소 나아졌지만 노사관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폭력 시위의 반복이 국가 브랜드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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