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6년…성과와 과제

입력 2009.08.07 (22:16)

<앵커 멘트>

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한 인천시는 국제비지니스 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6년을 맞는 지금, 그 성과와 과제를 김용덕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국제 비지니스의 장이 될 동북아 트레이드 센터와 송도 컨벤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인프라는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지난 6년 외국인 투자유치건수가 중국 상해특구 초기 6년의 1.5%에 그치는 등 성과는 불분명합니다.

<인터뷰>이상익(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 :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6억2천만 달러가 됩니다. 2020년까지는 360억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복잡한 행정규제.

외국기업은 개발 승인에만 1년4개월을 보내야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사 착공까진 1년반을 더 기다려야합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이 아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정하는 각종 규제를 그대로 따라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인석(인천 상공회의소 부회장) : "법과 제도같은 소프트 인프라가 갖춰져야하는데 그면에서는 다른 외국경제특구에 비해 우리가 뒤쳐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용지 개발 대신 영종지구 개발 가능 면적의 52%, 청라지구는 24%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등 아파트 위주의 기형적 개발계획도 문제입니다.

<인터뷰>하석용(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 "그 주변에 산업단지나 공단을 짓는다면 아파트 값은 올라가지 않겠지요. 그러면 아파트는 분양안되는 모순에 봉착할겁니다."

올해 1단계 사업을 마치는 경제자유구역, 진정한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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