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현장 답사…민·관·군 협조체제 점검

국회 국방위원회는 임진강 수위 상승이 처음 인지된 휴전선 접적 지역의 필승교를 찾아
민.관.군의 협조체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9명은 임진강 상류 필승교를 방문해 수위 측정과 정보 전달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부실한 민관군 협조체계에 대해 군과 수자원공사를 질타했습니다.

김학송 위원장은 "북한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대비할 문제"라며 수자원 공사 관계자를 질책하고, 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이 군에 있는데 군이 신속하게 유선으로 연락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연천군이 `수위 상승시 유선으로 연락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군은 잘못이 크게 없지만 아까운 생명 6명이 사망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느껴야 한다"며 "유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민.관.군 협조체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02년 10월 필승교에 자동수위 측정장치가 설치된 뒤에 군은 행정 관서에 수위상황을 전파하지 않았고, 군은 당시 북에서 사체가 떠내려오는 등 여러 군사적 상황들 때문에 군사작전에 역량을 집중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8일 GOP대대, 연대, 사단이 관련 행정기관 등에 중복 연락하는 체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