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20% 인하’ 달성되나?

27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 3사가 이통요금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이통사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 이통 가입자들은 1인당 월평균 2천665원, 가구당(2.9명 기준) 7천730원가량의 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결합상품 등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에 이번 인하안이 더해지고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등장 등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면 대선 당시 제시했던 '가계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 가구당 연 9만원 통신비 절감 = 각 사업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개선안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 규모는 내년 약 1조7천억원 수준이다. 유선(2천500억원)을 제외한 이통요금 인하 규모는 1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아울러 요금제 단순화, 초당 과금제로의 변경 등 이번 인하안에 담긴 제도 개선이 내년 중 완료되면 2011년 요금 인하 규모는 무선의 경우에만 2조1천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1조5천억원 규모의 이통 요금이 내려가면 1인당 월평균 2천665원, 가계통신비(가구당 2.9명 기준)는 월 7천730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유선전화 요금 인하와 결합상품에 따른 혜택을 감안하면 연간으로는 가구당 9만3천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가계통신비의 경우 소득 수준과 요금, 이용량 등의 변수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확한 절감 수준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실행되면 당초 목표로 했던 '가계통신비 20% 인하' 공약은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미 결합상품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가 9∼10%가량 준데다 이번 인하안으로 인해 추가로 7∼8%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소득 자연 증가분, MVNO와 주파수 재배치 등을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 등을 감안하면 20% 인하 목표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득은 늘어나고 다른 품목들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비해 통신비의 경우 2008년 이후 제자리 내지는 소폭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것 자체가 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이번 요금 인하안 등이 더해진다면 실질지수로 본 가계통신비 부담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통신사별 요금인하 수준은 = 이번 요금제 개선안에는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했지만 각 사별로 요금 인하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실제 요금 인하 혜택은 가입 이통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각 이통사별 요금 인하 규모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내년 7천890억원으로 가장 크다.
SK텔레콤의 추정에 따르면 가입비 인하 1천120억원, 초단위 과금제 도입 1천510억원, 장기가입자 요금할인 3천510억원, 선불요금 인하 690억원, 초다량이용자 요금제 330억원, 데이터정액제 430억원 등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SK텔레콤 가입자 수로 단순히 나눈다면 고객 1인당 요금 인하 혜택은 매달 2천8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인하안이 본격 시행되면 매년 요금 인하 효과가 1조7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요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경우 요금 인하 규모를 2010년 7천144억원, 2011년 1조2천∼1조5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의 경우 전국단일 요금제 1천327억원,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1천108억원, 장기가입자 요금할인 1천526억원, 선불요금 인하 342억원, 청소년 요금인하 548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KT는 내년 유선고객 1인당 월평균 1천100원, 무선고객은 3천원 가량 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LG텔레콤의 요금 부담 경감 규모는 2010년 1천675억원, 2011년 2천97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1천331억원, 선불요금 인하 149억원, 스마트폰 요금제 인하 14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객 1인당 요금 인하 혜택은 월평균 1천950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하 규모가 작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