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통료 인하’ 환영 속 경계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반기면서도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우선 가입비와 장기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인하, 기존 10초에서 1초로 바뀌는 과금 방식에 대해서는 묵은 체증이 상당히 해소됐다는 반응이다.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박과 관련 토론회 등으로 우리나라 이통 3사의 가입비 등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소비자들도 상당수 알고 있는 사실.
그동안 인하 요구에 대해 요지부동이던 이통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상상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체감온도는 높았다.
손모(30)씨는 27일 "사업자들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면서 이제야 기본요금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 등을 견딜 수 없어 대폭 인하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손씨는 "지금까지 무선인터넷 사용에 대해 은근히 부담감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좀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은 경계를 풀지 않는 분위기다. 큰 줄기의 인하 방침은 환영하지만, 합리적인 요금제가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블로그 '칫솔닷컴' 운영자인 최필식(37)씨는 "현재 무선데이터 정액제의 경우 가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용량의 편차가 너무 커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면서 "다양한 데이터용량의 정액제를 내놓아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지 않으면 데이터용량 확대와 요금 일부 인하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KT가 가입비를 인하하는 대신 그동안 면제해온 재가입비를 다시 받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휴대전화 기기를 쫓아 이통사를 바꾸는 소비자의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휴대전화를 따라 이통사를 바꿨을 때 가입비를 내야한다면 이통사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서 "이통사에 기존 고객을 가둬놓는 효과를 낳아 이통사 간 경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통사가 기본료와 가입비 등을 인하하는 대신 보조금 지급을 상당 부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의견도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시각은 아직 따가웠다. 이통사의 노력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발표가 본질을 호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방통위는 요금 문제에 대해 나서서 인하 계획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라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문제가 있다면 정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기관"이라며 "인하 계획 발표 전에 현재의 높은 요금 수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3G 휴대전화는 음성 패킷이 데이터 패킷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음성통화요금을 내려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기본료 일부인하와 초당 과금 등은 긍정적이지만 점수를 주라면 50점을 주고 싶은 발표"라며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방안이 보이지 않는데다 재가입비 부활로 소비자들의 이통사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