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론 제기 청와대 관계자 책임져야”

    한나라당 친박계 이경재 의원은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국민투표론이  자꾸 제기되는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의원은  오늘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종시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수정을 하려면 국회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데도  청와대에서 왜 자꾸 국민투표론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원안이  수도 분할이라는 국가 안위에 대한 사안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2005년 헌법 재판소는 12개 부처 이하의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일반 입법사항에 대해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