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학생 성폭행한 초등생 2명 가정법원 송치

울산지방경찰청은 동급생인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초등학교 6학년인 남학생 2명을 29일 부산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지난 15일 점심때 옥상 앞 계단과 빈 교실 등 2곳에서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만 12∼14세 사이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觸法少年)인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재판을 받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병원치료.사회봉사명령.소년원 수감 등의 판사 결정을 받는다.

경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장과 교사 등 2명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감사반은 이 학교 교장과 교사가 사건을 알고 나서 4일 후에야 상부기관인 시교육청 등에 정식 보고한 경위를 캐고 있다.

감사반은 또 성폭행 사건이 학교 건물 안에서 발생한 점을 중시해 학교 시설물 관리가 소홀히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감사반은 늑장보고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징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