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D-3, 서울선언 어떻게 조율되나?

오는 12일 발표될 '서울 선언'은 지난달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의 합의에 대한 정상들의 재확인과 더불어 국제 공조의 틀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선언 초안은 경주 G20 장관회의의 코뮈니케를 바탕으로 일부 이행 및 중재 사안에 대해 부속문서 형태로 적시하고,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거론됐던 사안도 일부 추가될 예정이다.

◇ 경주서 쟁점 타결..서울서 최종 조율

8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선언을 위한 핵심 쟁점은 이미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타결된 상황이다.

그동안 핵심 쟁점은 환율 분쟁 종식과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이었는데 당시 경주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회원국들이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를 지향하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으며, IMF 쿼터 또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6% 이전하기로 하면서 조율을 마쳤다.

다만 환율 문제의 경우 경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 일부 국가들의 외환 시장 개입 움직임들이 포착되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환율 분쟁에 쐐기를 박는 선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G20 재무차관 및 셰르파(교섭대표)들은 경주 장관회의가 끝나자마자 서울 선언의 환율 관련 문구 조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위한 조율을 벌여왔으며, 8일부터 서울에 집결해 서울 선언 초안에 대한 막판 다듬기에 나선다.

앞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5~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회동해 경주 합의에 대한 이행 약속과 더불어 서울 선언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일부터 시작되는 G20 재무차관들의 서울 선언 초안 검토 작업은 각국 정상들과 실시간 연계돼 의견이 조율되며, 이명박 대통령 또한 직접 챙기면서 서울 정상회의를 환율 분쟁의 종식 자리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주요국과 양자면담에 이어 저녁에 G20 정상들과 만찬을 하면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 환율 문제 중재에 나서며, 여의치 않을 경우 12일 오전에 제1세션 기간에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선언+경상수지 지침

현재까지 파악된 서울 선언문 초안의 개요는 경주 G20 선언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별 행동과 종합 지침을 담은 액션 플랜 그리고 개도국 개발을 위한 다년간 플랜이 덧붙여지는 것이다.

환율 분쟁과 관련해서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 이행을 재확인했듯이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는 문구가 반영될 예정이다.

경상 수지 분야는 '대외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며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실리면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들어가게 된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의 4% 수준 이내로 관리하자는 식의 수치는 들어가지 않는 대신 경상수지 적자국은 국내저축을 늘리고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상수지 흑자국은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프라 금융확대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 흑자국, 선진 적자국, 신흥 흑자국, 신흥 적자국, 대규모 원유 생산으로 나눈 그룹에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 경상수지 구성 요소별로 해당국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 과도함을 막는 정도의 권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부문에서 향후 동반 성장을 위한 각국별 정책에 대한 지침을 담은 '서울 액션 플랜'이 나오면서 재정, 통화, 경상수지 등이 세부적으로 권고돼 사실상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보강 역할을 하면서 환율 분쟁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부문은 경주 합의에다가 개괄적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붙이는 형식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는 미국 측에서 사전에 주요국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IMF의 사전 예방 대출 제도 등의 도입을 환영하면서 다음 단계인 IMF와 지역 안전망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내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가 바통을 이어받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 이슈의 경우 8개의 핵심 의제를 담은 다년간 액션 플랜은 '서울 선언'의 부속문서로 넣어 재정, 통화, 인프라, 교육 등 다각도의 성장 지원 계획을 명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