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해도 현행 보건의료시스템 유지”
입력 2011.11.30 (16:11)
수정 2011.1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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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가 발효되더라도 지금의 보건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시행되면 의료 민영화가 이뤄져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 또는 민영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약값 체제는 미래 정책권한으로 유보돼 있어 일각의 우려대로 의료비 폭등 가능성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시행되면 의료 민영화가 이뤄져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 또는 민영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약값 체제는 미래 정책권한으로 유보돼 있어 일각의 우려대로 의료비 폭등 가능성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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