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예산 중견기업 우선 지원 검토

<앵커 멘트>

대통령직인수위가 작지만 강한 기업, 이른바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집중된 15조의 연구개발 예산을 중견기업 쪽에 우선배정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기 장비를 만드는 이 기업은 요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고 종업원 수가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이재광(광명전기 회장)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220여개 지원이 사라지고, 수십개 규제가 생겨요.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피하고 싶은거죠."

실제로 중소기업 상당수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회사를 분할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즉 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원인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런 중소기업이 천 4백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강한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이현재(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고 대기업으로 가는, 제도적인 것을 점검해서..."

핵심 대책으로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연간 15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중견기업 쪽에 우선 배정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대기업의 연구 개발 인력 빼가기나 하도급 대금 지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도 추진합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정책은 경제 민주화 실현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