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北,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 관련 동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류우익 장관은 북한이 자체의 일관된 계획으로 핵실험을 추진돼 왔으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이번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에 대해서는 적시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몇 개의 핵무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토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노동당 1비서의 리더십을 부각해 체제를 공고하게 하고, 미국과는 핵군축협상과 평화협상을 추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류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용화에 가까이 갈 수록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한 제재를 받게되고, 또 한정된 자원을 핵개발에 투입함으로써 민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회 외통위에 함께 참석한 김성환 외교통상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설득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도록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핵실험 예상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1차 핵실험이 미국의 콜럼버스데이, 2차 핵실험이 미국의 메모리얼데이에 있었다는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미국 행사가 몇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농축 우라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2010년에 이미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고, 이후 이를 토대로 추산해보면 무기급 우라늄을 어느 정도 농축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