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기로에 선 한일 관계…개선 가능?

<인터뷰> 기시다(일본) : "외무장관 한.일간에는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중층적인 관계 구축 노력을 해갈 것"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삼일절 기념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입니다.

관계개선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도 무기수출 3원칙을 무력화시키는 등 우경화 정책을 착착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주변국을 긴장시킬 수 밖에 없는 행봅니다.

먼저 도쿄에서 홍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오늘 내각회의에서 일본기업의 F35 차세대 전투기 부품 제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평화국가의 상징이라고 자랑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조치입니다.

<인터뷰> 스가(일본 관방장관) : "방위생산과 기술 기반 유지 등 우리의 방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11년 만의 방위비 증액,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검토에 이은 군사력 확장 정책의 일환입니다.

무제한 돈풀기,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지지율을 70%까지 끌어올린 아베 총리는 이제 평화헌법까지 고치려고 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아베(총리) :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적 토론을 좀더 심화해보지 않겠습니까?"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의 2/3를 차지한데이어 7월 참의원 선거도 석권한다는 목표아래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위안부 등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을 다시 되돌리려는 시도나 독도를 영토분쟁화하려는 욕심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한 한일관계는 당분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멘트>

역대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거듭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히 일본이 독도 망언과 과거사 왜곡을 반복해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 (2008. 3. 1.) : "한국과 일본도 서로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5년 전 오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5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기대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일본 민주당 정권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망언과 과거사 왜곡을 반복했습니다.

이어서 재집권한 자민당 정권은 한술 더떠서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관료를 파견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도 마찬가지로 출범 첫 해에는 모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망언은 계속됐고, 2006년엔 '다케시마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급기야 당시 우리 대통령이 이는 '침략과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기에 이릅니다.

일본 후쇼사에서 만든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로는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시했습니다.

처음에 일본 정부는 일부 출판사의 의견일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포함시키고,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도 공식화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이 계속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용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다케시마의 날'행사를 강행하면서 일본 집권 여당은 "한국을 최대한 배려해 정부 행사로 승격하지 않았다"는 적반하장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기미야 다다시(일본 도쿄대 교수) : "아베 정권은 그것이 굉장히 누그러뜨린 것이다 억제한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쪽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벌인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게 더 심각한 문젭니다.

여론조사 결과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한국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일본국민이 6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점차 줄어들어가지고 여유가 없어졌다. 토대가 완전히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윱니다.

<인터뷰> 하종문(한신대 교수) :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나가고 창설해나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용한 외교'에서 '대통령의 전격 독도방문'까지 냉온탕을 오가는 대응에서 벗어나, 일본의 부당한 주장과 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