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전협정, 일방이 지키지 않으면 자동 백지화”

북한은 오늘 정전협정은 협정 체결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다른 협정들과 달리 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며 어느 일방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한미 양국 정부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무효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통일부도 같은 날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정전협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