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식별구역 남쪽으로 확대 가닥…이어도 포함 염두

중국 측이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오늘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국 측이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일방적으로 넣은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지난 1969년 일본에 이어 최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또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과 관련해 내년에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적 인상방안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