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헌법재판소 모임, ‘진보당’ 결정문 제출 요청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전달해 달라는 뜻을 베니스 위원회가 밝혀와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이 3백 쪽이 넘을 정도로 분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에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자료 등을 베니스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니스 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